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규제와 정책 차이로 인해 활용 방식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접근, 과세 정책, 금융 시장 내 역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을 비교하며, 투자자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분석해본다.
1. 법적 규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한국의 비트코인 규제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엄격한 규제 아래 두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명 계좌 사용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함께 규제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미국은 주(state)별로 가상자산 규제가 다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제도권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이자 투자 상품으로 간주하며, 특정 주에서는 결제 수단으로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텍사스, 와이오밍 등의 주에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결제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과세 정책: 한국은 세금 증가, 미국은 완화 가능성?
한국의 비트코인 과세 정책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일정 부분 면세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 공제 250만 원 초과 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P2P 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세금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비트코인 과세 정책
미국은 비트코인 소득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장기 보유(1년 이상) 시 세율이 15~2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2025년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소액 결제 시 비트코인 세금 면제와 같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3. 금융시장 내 비트코인 활용도
한국: 비트코인 ETF 부재와 전통 금융 중심
한국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다. 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하며, 제도권 금융에서의 직접적인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직접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 비트코인 ETF와 제도권 편입 가속화
미국은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증했다. 블랙록(BlackRock), 피델리티(Fidelity),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 등의 대형 금융사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결론: 한국과 미국, 비트코인 정책의 미래
2025년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며,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미국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비트코인을 적극 편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소액 결제 면세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한국에서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의 활용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